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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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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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사항이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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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명할지 여부가 특허청장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은 아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글 미기재 역시 출원일 인정을 위한 보완명령의 대상이 되는 흠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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