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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4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해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선출원이 후출원 시점에는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후출원 이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 적용된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선출원)이 乙의 출원(후출원) 이후에 비로소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었다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 및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 乙의 후출원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은 두 출원의 창작자가 같거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므로, 甲과 乙이 서로 다른 이상 乙이 그 디자인을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적용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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