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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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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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 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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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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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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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초 출원일(우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그 기산점을 달리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즉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이 밖에도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 보정, 직권보정, 일반승계 신고 등에 관하여 국내출원과 다른 특례가 적용되므로, 국내출원의 원칙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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