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업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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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2
업무표장등록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3
업무표장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업무표장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해설
업무표장권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는 특성상, 타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전용사용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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