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나,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료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해설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 증인이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자수 감면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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