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포기의 제한과,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의 지위를 소급하여 잃는다는 두 서술이 옳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이 포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출원이 가지고 있던 선출원의 지위도 소급하여 사라진다.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