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9년 1회차
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
4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