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 | [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판매제품과 丁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ㆍ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항 1】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丙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오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丁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이며, 한쪽 끝에 지우개를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을 피고로 하는 위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만일 甲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청구항 1】기재 중 외각부 단면 형상이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보정되었다면, 외각부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다각형 중 육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丙판매제품은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위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丁판매제품 중 甲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에 한정된다.

위 소송에서 甲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며, 위 심판에서도 그러하다.

위 심판에서 甲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면 침해소송이든 권리범위확인심판이든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져 신규성이 없는 발명은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청구범위 해석의 문제이므로 심판·소송을 가리지 않는다. 반면 진보성의 부정 여부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가릴 사항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침해가 부정되며, 이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침해소송에서도 적용된다.
청구범위가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감축 보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형상이 모두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정의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 더구나 외각부 단면이 오각형인 제품은 애초에 '육각형'이라는 문언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부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육각형 연필에 한쪽 끝의 지우개까지 붙인 제품이라면 그 지우개 구성도 포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