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며, 이는 보수를 받는 유상위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위임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므로 위임장의 작성ㆍ교부가 성립요건은 아니다.
- 무상 수임인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변호사 보수에 관해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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