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한의 종류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점이 달라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는 점이 갈림길이어서 ㄱ·ㄴ·ㄹ만 옳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도록 정하므로 ㄱ은 옳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이행기가 도래하고 판례는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므로 ㄴ도 옳다.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손해발생시점이라고 하므로 ㄹ 역시 옳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고를 기다릴 것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위자료도 같은 기준을 따르므로, '불법행위일 다음 달부터'라고 한 지문은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