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동산질권에 관한 셜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저당권과 동산질권에 관한 셜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저당권과 질권 모두 그 설정에 있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인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 ㄴ.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ㄷ. 저당권과 달라 질권은 담보물의 보존비용이나 담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한다.
- ㄹ. 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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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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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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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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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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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과, 질권이 저당권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 외에 질물보존비용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되지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동산질권은 목적물의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인도가 필요 없는 저당권과 다르다.
- 질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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