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살고 있다. 甲은 2019년 5월 30일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년 5월 30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도 이를 숭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丙은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乙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甲이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1억 원의 채권으로 甲과 상계합의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해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 등으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계합의가 있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데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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