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고지소유자가 농업용 여수(餘水)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저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에 언(堰)을 접촉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는 무상의 통행권으로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여수 급여청구, 담·건물의 축조·수선을 위한 이웃 토지 사용청구, 고지소유자의 여수 소통으로 인한 저지의 손해, 수류지 소유자가 대안에 언을 접촉시킴으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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