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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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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3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해설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동의가 필요하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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