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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2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5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해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혼동의 원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소유권과 동일인에게 귀속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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