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3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 도래 시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