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그 후 丙은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온?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이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乙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전득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은 최고에 대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되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으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그 후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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