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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 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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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2
甲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乙이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진품으로 알고 위작을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취소를 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경합하여 인정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취소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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