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ㄷ.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정해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ㄹ.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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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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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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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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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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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설명과,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의 대상이고, 성년후견은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된다.
-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후원 제도이므로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애초에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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