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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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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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4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올 해야 한다.
5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있으므로,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100 이내로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밀청구·공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복수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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