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상 상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계속적인 불사용의 최소기간은 3년이다.
2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4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은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권의 강제사용권을 인정하고 었다.
해설
TRIPs협정은 상표에 대해서는 강제사용권(강제실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 강제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특허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강제실시권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라이선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불사용 취소를 위한 최소 계속 불사용 기간이 3년이라는 점, 외국인의 상표권 향유에 관한 상호주의·조약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