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4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부동산실명법을 회피하기 위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애초에 유효한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할 수 없고, 乙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면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제3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임의처분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甲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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