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2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4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해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단순히 나머지 의무의 이행을 장기간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의해제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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