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ㄷ.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ㄹ. 乙은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乙의 금전채권자 甲에 의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옳은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지문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라는 지문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뿐인 乙이 그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 丙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어긋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허용되지 않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가액배상에 의해야 하므로,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구할 수 없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