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민법 제458조)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인수인과 전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채권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점, 채권자의 승낙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점,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변경할 수 있는 점,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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