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3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5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해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외화채무의 보증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고,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하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 일부가 이행불능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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