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ㄷ.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ㄹ.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경료한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과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이다.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원시취득하므로, 건축허가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귀속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쳐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원래의 건축주가 취득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