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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유자가 다른 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고, 임차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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