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주택의 존재와 점유가 대지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X주택에 대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면 甲은 자신의 유치권으로 대지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X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甲이 X주택의 점유를 乙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甲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이 X주택을 자신의 유치권 행사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ㄹ. 甲이 자신의 유치권에 기하여 X주택에 거주하던 중 乙의 허락없이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과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이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甲이 X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반한다.
건물의 존재와 점유 자체가 대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지 수령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