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3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인 점, 지적공부의 등록으로 토지의 지적·경계가 일응 특정되는 점, 건물의 경계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간 현실적 경계로 정해지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귀속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