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3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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