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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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2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5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완공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시부터 진행하는 점, 승인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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