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