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이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관한 규정이고, 한정후견에서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제도의 규정이 서로 바뀌어 서술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심판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점, 배우자의 성년후견 청구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점, 원인 소멸 시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