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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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4
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해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법정 소멸사유이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 불안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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