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저작권자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비침해를 말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삼는 권리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원 권리 범위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저작권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선출원·선발생 권리 우선이 기본원리이고 이에 위반해 등록된 상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같은 판결의 판시로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