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ㅁ.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청구인 범위, 참가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적극적 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이용·저촉관계에 놓인 후출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 심판 참가신청은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참가 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할 직원을 지정하는 사람은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이며,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한다. 두 군데가 모두 조문과 다르다.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