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5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해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본인의 승인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이행인수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