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3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그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이 별도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부합부분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증축부분이 반드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부합의 법리에 반한다.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 저당권 설정 후 생긴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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