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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점유자 甲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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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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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단서규정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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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甲이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甲이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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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甲이 악의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와 선의이면서 타주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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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침탈당한 甲이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만 한다.
해설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더라도,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여부)은 점유 취득 당시의 권원에 의해 정해지므로 사후에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 제한은 과실을 취득하는 선의 점유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범위는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甲이 아니라 회복자(상대방)가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서술만이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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