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ㄴ. 甲의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甲이 X토지에 대하여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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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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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3
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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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할 때만 갖추면 되고,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요구하는 선의·무과실 중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0년의 시효기간 전부에 걸쳐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같은 토지에 뒤늦게 이루어져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어서 그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주장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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