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행지체에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해제조건부해제권의 행사로 구성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해제란 이행기간 도과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조건의 명칭 자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이 문항의 오류 지점이다.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성립한다는 설명,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법리,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어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법리,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