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ㄷ.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ㄱ, ㄷ, ㄹ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판례와 다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서술은 다음 둘이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