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의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기간의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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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0일(금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11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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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2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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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개월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28일(화요일) 2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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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10일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10일(수요일) 2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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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소집일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한 경우, 사원총회소집일이 2023년 3월 10일(금요일) 오후 2시면 소집통지를 늦어도 3월 2일 24시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며, 만 19세가 되는 날의 0시(전날 24시)부터 성년이 된다.
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은 2023년 1월 17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0시(=1월 16일 24시)이지 1월 17일 24시가 아니다.
이 설명은 성년이 되는 시점을 하루 늦게 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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