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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배와 노
2
자물쇠와 열쇠
3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4
횟집과 수족관
5
주유소부지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해설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유소부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주물·종물 관계로 보기 어렵다.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은 모두 판례상 주물·종물 관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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