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2.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2022. 1. 12.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3. 12. 丙과 혼인하였으나, 6개월 후인 2022. 9. 12. 이혼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3. 2. 18. 현재 甲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만일 甲이 2022. 2. 17.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만일 甲이 2022. 5. 15.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유효하다.
4
만일 甲이 2022. 10. 5.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2023. 2. 18. 현재 甲은 위 매매계약을 丁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훗날 본인이 성년이 된 후에도 그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유일 뿐이므로, 이미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전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추인은 무효이고, 성년의제 이후에 한 추인은 유효하며, 이의 없이 대금을 수령하는 등 법정추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현재 시점에는 甲이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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