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용사용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
2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통상사용권자는 그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그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명칭과 상표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동일자로 출원된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은 경우, 권리의 혼동으로 인한 그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 등 일반승계와 혼동에 의한 소멸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아 권리의 혼동으로 질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전용사용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범위에서만 설정될 수 있고 유사상품까지 확장되지 않으며, 물상대위는 질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전용사용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품에 자신의 성명·명칭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저촉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혼동방지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지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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