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 ㄴ. 증명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ㄹ. 업무표장등록: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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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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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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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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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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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증명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첨부서류를 조문과 다르게 적은 것이 틀렸다.
증명표장등록출원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표장에 관한 설명"과 "사용방법"을 든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는 정관에 더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업무표장등록출원에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는 서술은 조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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