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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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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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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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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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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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해설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재량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이 설명은 강행적으로 붙여야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실시의 경우 특허권자 등과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그 두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불실시·국내수요 미충족을 이유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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