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3년 1회차
'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4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특허청장은 공개특허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해설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할 때 제출하는 서면은 국내 절차상 발명자 정보를 확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여기에는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할 뿐 '발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더라도 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