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해산청구는 별도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4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5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완료 전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해야 하고,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개인채권으로 조합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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